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동파가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라면 관리주체의 과실인지,혹은 해당 건물 구조상 동파에 대한 예방이 불가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호처장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일반적인 체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긴급체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체포 집행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므로,해당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정이자 요건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한 당사자의 의도인지 출석을 요구한 쪽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수사본부로서는 수사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정을 청취하는 것일 수 있고,집행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경호처장으로서도 출석 요구에 대하여 불응할 이유가 없다면 다른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도한 추가 자료를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관련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거나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미제출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면적어도 해당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심원의 경우 후보자를 정하여 무작위로 추첨하고, 추첨된 후보자에 대하여 예비배심원으로 선정하여 기일을 정해 배심원 선정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배심원은 해당 공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그 평결이 재판부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재판부가 이를 존중하여 판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진술은 통상적으로 대면으로 진행되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서면 진술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보내지 않았고 이에 신고하려고 하자 환불해주겠다며 환불해주지 않는다면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여 사기 여부를 판단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위 경우는 2일에 걸친 것이고, 서로 의견 대립이 있는 것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썬팅으로 인해 확인이 어렵다면 단속이 제한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그러한 정도의 썬팅이라면 자동차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고 관리당국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이 과거부터 사용되어온 용어로서 한자어에 해당합니다.다만 최근에는 한글로 표기하면서 법령정보에서 확인하기 용이해졌고 생활법령정보 등 사이트에서 쉽게 풀어놓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