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수가 있나요?

Question

가끔 뉴스에서보면 일관된 진술로 처벌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을 보는것 같습니다 성취행이나등 이런것들은 실질적인 증거가아니고 일관된진술로도 증거가 되나요? 그럼 누군가가 해지 않은 일로도 일관되게 저사람이 나를 취행했다고 이야기할수도 있는거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된 사람입장에서는 참 황당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의 모순이 없으며 특별히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증거 자료가 없는 사건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최근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다른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관된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일관되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추행을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경우, 수사관은 일시, 장소, 당시 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하고 당시 진술자의 행적 등을 조사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