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충분히 그 대리인인 모친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해온 걸 입증하면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것이나말씀하신 경우 계약자 본인과 소통한 바 없다면 이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성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매매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간에도 채무 이행을 구하거나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가압류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무엇인지 보호하고자 하는 채권이 무엇인지, 보전의 필요성 등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찰구에서 찍어야 본인이 이동한 위치가 확인되는 것이고 찍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부정 이용 등이 문제되어 추가적인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할 당시에 도배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용을 청구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질문 기재 외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본인이 교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 협의 하에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공동명의 변경 시 계약서를 변경해야 법률관계가 명확히 정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경우에는 법정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사안에 맞게 잘 수정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성매매라고 보긴 어렵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격 차이가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