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뢰인과 담당 변호사 사시의 소통에 대한 부분은 담당 변호사가 아니고, 해당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한,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또한, 선임계약의 위임 범위마다 상이한 것이기에 어느 범위까지 의뢰인과 소통하거나 자료 검토를 해야 하는지 역시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 안쪽이라는 점에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고특히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제한시설이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인근 학생으로 보인다면 해당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여 선도 조치가 될 수 있게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통지가 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수도세를 많이 나오게 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분이 늦는다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그 결정 전에 반환되면 취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어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현재로서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한 그 여하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부분들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사기나 배임 횡령 등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이 발생하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을 신청하라는 건 전세자금 반환이 어렵다는 것이고보험사에 관련 절차 문의하시면 되는데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가 제한되고,다만 가족으로서도 매물을 소개해주는 건 가능하며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취감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위 3항과 같이 본인이 음주하야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보며,법원 역시 양형에서 반드시 음주한 부분을 유리하게 적용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