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아이디가 삭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면 수사 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수사하는 건 가능하지만,단순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약식 명령 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부로서도 진행중인 쟁점을 이유로 공소 기각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험사에 사실확인 요청하였다면 조치를 기다려보셔야 하고상대가 착오로 오입력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형사처벌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걸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환불을 주장하긴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당초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르다면 환불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익명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비용에 대하여 합의금 충당으로 하는 건 선임 계약을 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서 작성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가 되어 퇴거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은 그 대상을 강제로 구인하는 침익적인 조치이므로 그 기한을 짧게 하여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게시글에서는, 아무나 사용하도록 한 게 아니라 판매 등이 목적이었다면 사용하는 경우 절도에 해당합니다.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기본적인 피해액의 수 배까지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같이 고소한다는 게 어떠한 취지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명예훼손은 당사자와 일대일 대화에서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성 표현을 하여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관련하여 고지된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하고,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된 걸 고려하면 일반 거래에서의 환불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