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층짜리 공동주택 장마침수로 인한 피해
1층 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어요.
오랜 장마시기에 발생한 일이며 2층 집에는 문제가 없어요.
2층 집에서 내부공사를 했다던가 하는 누수의 원인이 될만한 요인은 없어요.
그렇게 장마 이후로 1층 집에서 2층 집에게 자신들은 피해를 입었으니
공사를 해서라도 천장을 고쳐놓으라고 해요.
이럴경우 2층 집이 감당해야하나요?
옥상은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확인이 불가능해요.
오래된 건물이라 사다리를 놓고 가야하는데 일반사다리로는 높이가 불가능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1층에서는 윗집 책임이라고 주장하나, 이 경우 누수의 원인인 윗집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1층에서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은 아랫집과 협의해서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윗층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1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누수 탐지를 진행하여 원인을 파악한 후, 그 원인에 맞게 책임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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