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리고 코인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돈을 빌리고 비밀 코인을 했는데
상대방의 빌린 돈을 일부 갚아서 남은 부분을 나중에 갚아도될거 같아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겠죠?
60만원 정도 남긴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집 주소나, 주민등록증 몰라서 지급명령을 못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이대로 생활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는 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린것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이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으며, 판결이 선고되면 이후 강제집행(압류 등)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차용목적을 기망하여 차용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