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제 삼 자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섣불리 말하는 거 자체가 그 당사자에 대한 이 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일부 노출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위와 같아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겠지만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욕설과 함께 발언한 경우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것은 과도한 대출이나 연체, 소득의 급감 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지속하면서 연체를 줄이고 대출을 정상 변제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계정 거래 후 대금 미지급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입니다.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계약위반사실과 손해의 내용, 인과관계에 대하여 각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진행방향이나 소통 내지 사건 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며,선임계약의 위임범위나, 전문분야 등도 확인하고 원하시는 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에서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표현이 무엇이며 그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등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각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게시글이나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목소리만 녹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화를 하던 것을 다른 상황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다만 인위적으로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편집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밝혀졌을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한 법인에서 애초부터 보증금을 은행을 통해 지급받았다면 반환 역시 은행에 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