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당시 제공하기로 한 옵션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그 제공을 요청하셔야 하고, 이를 미제공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통매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다만 통매음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아 익명대화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원인이 발생한 후에 하여야 하는 것이고그러한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리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ㅈㄴ이뻐요라고 했다 좋아한다고 했다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 정도로는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으로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하자라고 한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추후 하자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건 중고거래라는 점을 감안해도 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요건을 지키지 않아 다투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의견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설령 그러한 고려없이 재판부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정식재판청구 후 그러한 사항을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의 경우 일단 송달을 진행해보고, 그게 어려운 경우 해당 인원 제외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다수가 피고인인 점에서, 불구속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재판 진행은 피해자가 의도하는대로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 내용이나 동기들의 목격 등 고려하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최대한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경징계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고소는 어려워보이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해보이고 해당 거래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은 재산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문제되는데,주로 법인 대표나 임원등이 법인카드를 그 목적과 달리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배임에 해당하고 그 피해액에 따라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고, 재산범죄는 피해액이 매우 주요한 기준이 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