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싱장에서 상호 동의하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단순 폭행과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하지 않은 경우 규칙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라면 초기 단계인데 이제 채권자 집회와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서 변제 계획안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인가가 되면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개인 회생에 따라서 면책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 내용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예시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그러한 표현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가중 처분 대상이고 그와 별개로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위 내용의 언어 폭력만으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이 적용되진 않고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좌회전하는 차량이라면 좌회전 역시 보행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를 주의하여 통행해야 하는 것이므로위 보행자의 보행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는 2021년에 출범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공수처법 정의규정 중,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원에 대해서 반환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기존의 공동으로 모아온 돈이라면 일부에 대해서는 지분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상속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00년대만 하더라도 강간이나 강제 추행죄 일부에 대해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비친고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서류 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성명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존 서류에서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