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랜차이즈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정확합니다.다만 이행보증금의 경우 주로 계약 의무 불이행이나 손해배상예정으로 정한 것이 보통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 만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위와 같이 SNS에 어떠한 사실을 개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데,의견 개진에 대한 것이라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개진이라는 점에 대한 진술이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하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변호인 선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과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해, 도움이 필요하면 구급차 등 요청하여야 하고,이외에도 교통사고에 대하여 개인간 협의가 어렵다면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사고 직후 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사고 현장, 사고 위치, 주변 신호, 상대방 차량번호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수집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미 경찰에 사건 접수한 후라면 상대방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인멸 행위를 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청구를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무고한 복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국가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으로 요구하게 됩니다.해당 사안은 적어도 수 억원에 이르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해준 날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담당변호사가 해당 날짜에 반드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것이라든지,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등의 확정적인 발언을 하여 정하게 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차용한 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이나 차용 관련 대화나 통화녹취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대여금 반환 내지 부당이득반환의 소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문자 기재대로 직접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하였으나,그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한 것입니다.질문자분은 사기 본범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위 계좌 제공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상명령이나 합의 시도, 이후 민사소송 등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은 가중주의가 아니라 누적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범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그 법정형을 누적하는 형태로 계산하고 상한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그 가중주의에 따라 50년을 징역형의 최대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적용된 것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인데, 그 법정형이나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그러한 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훈련을 하다가 해당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일부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잔금일 익일까지 혹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 효력을 얻을 때까지라고 특약하게 됩니다.따라서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불안하시다면 잔금일 익일로 수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