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여천에는 친고죄였다가 바뀐 죄에는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공소를 제기할 때 반드시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수라고 하는 친고죄가 있죠.

우리나라의 법에서 예전에는 친고죄였다가 비친고죄로 바뀌었거나 폐지된 죄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강간이나 강제 추행죄 일부에 대해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비친고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