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고 채무액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도박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등은 제외됩니다.변제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채권자 신고 등을 거쳐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의 피해자로서는 인멸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는 진료기록부나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피해자로서는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의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의료소송에서의 피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점,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부존재하는 점"을 각 입증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협의하거나,이혼소송을 통해 정하는 경우 자녀의 성별이나 의사, 기존 주 양육자, 보조 양육자의 존재, 양육환경, 경제적 소득, 당사자의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자녀의 의사 역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다만 자녀가 어려서 그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다른 요소를 더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소리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로 인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본인의 목소리를 AI로 분석하여 지인이나 가족에게 협박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이혼한 것이라는 표현이, 상대방과 이혼하였지만 아직 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돈을 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일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 별도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고 일정기간 수사기록은 남게 됩니다.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범행이라면 그 결과가 학교측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어보실 수 있고,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재판청구 시 그 내용을 다투어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존 약식 벌금형보다도 과중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논쟁 중에 발생한 표현이고 그 표현만 놓고 보더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발언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의 시세와 현재 그 아파트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의 대출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경매에서 충분히 배당 받을 수 있다면 리스크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증을 하는 경우 추후에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해당 공정 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보를 받는 기관에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예 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