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우편 못받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하여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작년 12월13일 업무방해/퇴거불응 술먹고..장사하는 업소에서 주사를 부려 경찰 조사 후 송치가 되었습니다.

엇그제 업무방해/퇴거불응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톡 및 형사사법포탈 킥스에서 확인 했습니다.

오늘 기소유예 처분관련 등기 우편을 못받았습니다.

2차/3차 10~12시사이 방문 예정인데 일때문에 도저히 받을 시간이안되어 못받았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건이 처분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단지 그러한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통지라면 사건이 종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