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이 삼단 봉을 휴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폭행이 문제될 때 특수 폭행 등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삼단봉을 이용하여 과도한 대응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 업체에서 조합불가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고 아이템을 판매한 것이라면 버그 악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따라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피해 회복의 조치 없이 회수한 것이라면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에 대해서 사실을 기술한다기보다 일종의 유머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시청자 역시 그러한 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허위광고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은 그 증거자료 수집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며,증거보전 결정을 활용해 진료기록부나 씨씨티비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건 아니나,해당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때 다른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본인이 결백한 상황에서는 협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FBI는 미 연방 수사국으로 기소권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경찰과 차이가 있습니다.CIA의 경우 미국의 독립된 정보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 수집과 해석, 전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기소권 자체를 가지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검사가 배정된 경우 해당 검사실에 문의하실 수 있고 조사를 건성으로 하더라도 제출한 합의서나 반성문은 전달되었을 것이나,불안하시다면 위 방법으로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등이 송달된지 2주가 되었다고 기재하셨는데 여기에 이행권고결정이 포함된 것인지 질문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재판부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송달되었고 그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확정되는 것으로,그 이후 추완항소 등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우나, 재판부에서 각 당사자의 이의여부 확인 후 종국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라고 하여 반드시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표현을 한 경우라도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무관한 사람들이 지나치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관변경의 경우, 변경안을 작성하면서 변경되는 정관항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이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후,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이후 그 승인된 변경안을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여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