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수사였던 검사나 수사관을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증거 자료가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수년간 중범죄로 복역하게 된 것을 고려하여 수십억 원이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처의 현재 인력 등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여론을 우려해 집행에 대한 역할을 분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3심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정식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면 다른 양형자료도 다 제출하시는 게 좋고,초범이고 합의한 경우 다른 양형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할 수 없고,다만 고소인 조사 전에 각하 처리하거나 고소인 조사에 불참하여 사실상 취하되는 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상대방에 대한 청구라고 한다면 한 건의 지급 명령에서 둘 다 청구할 수 있고,이때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각각 입증하여 청구 취지에 한 번에 기재하시면 되고, 다만 이자 계산일이 다르다면 청구 취지에서도 각각 금액을 나누어서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양봉을 하면서 관련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장에 안전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을 훔친 경우에도 그 재산 가액을 고려해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양형으로 고려하여 절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수백만원 정도의 절도라면 재범이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회 차부터 폐지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고,다만 3회차부터 곧바로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정을 거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를 아는 상태에서 출입한 경우, 그 이후 계약 이행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긴 어려워보이고,계약 파기에 따른 냉장고 반환 역시 절도보다는 횡령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