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여성에의해 남자중요부위가 괴사가 됐어요
같이살던 여자친구가 티비를보다가 비뇨기과 전문의가 잠복고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있었는데 그응급처치를 저에게 실행해려하였고 저는 무조건 반대했지만 저랑 싸우려고 하길래 대신 잘못되면 책임지라고 하였고 그 사람은 알겠다했지만 왼쪽고환이 괴사가 되었는데 이거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죽고싶습니다..자세히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중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이나 상해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동의한 부분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형사상 책임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