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이와 같이 내란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 따라 어떠한 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기업의 경우 일반 직원인 경우와 달리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익을 배분하는 등에서 구성원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호처에서 집행할 수 없게 제재하는 상황이고 다수의 인력에 대해서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별도 절차를 거쳐 기존에 이미 집행을 방해하였던 경호처 인력에 대해서 체포 등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역시 혼인한 후에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함께 관리하고 증식한 경우라고 한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이라고 하여 반드시 제외될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 확인서를 당사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고 이후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이 특약 사항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지의 경우에도 비교적 내구 연한이 짧기 때문에 자연 마모된 경우에는 그 수리비나 원상 회복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한달이라는 짧은 거주 기간이나 본인 사용 중 발생한 파손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수리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이머의 닉네임과 전적 등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해당 닉네임이나 계정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령 방송인이나 스트리머 등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