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송된 상황에서 추가 배송비를 지급하겠다며 배송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동일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면,구매자로서는 그 물품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본인이 이사가기 전 거주하던 아파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모른다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한 다른 정보(가령 이체한 경우 상대방 계좌번호)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구매를 거부하여 반송된 것이라거나,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것이라면 재판매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접수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경찰 조사 등을 받게 될 수 있고 거기서 관련 대화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다투시면 됩니다상대방에게는 신고하였다면 그 절차에 따르고 더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가계약금 내지 계약금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당초 협의를 천만원으로 하였다면 배액배상 역시 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억 1천만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그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고다만 신고하여 게시중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주장만으로 피의자특정은 한계가 있고 수사협조를 통해 계정 명의자 내지 이용자와 피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이외에도 권한쟁의나 정당해산,그리고 법률의 위헌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고 후자의 사건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적어도 계약 기간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다면 계약 해지사유가 아닌 한, 리스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계약 상대방과 잘 협의해 12월까지만 납부 후 마무리하거나 남은 기간 중 일부만 납부하기로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상대방의 처지는 이해하나 본인이 현재 금전을 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상대방과 금전채권채무 관계가 되는 경우 서로 의가 상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