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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질문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죄명으로 복역하다가 작년출소 했는데.. 공연음란죄로 조사중입니다..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가능 있을까요..

누범이지만 공연음란죄는 초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종전과로 누범기간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은 낮고, 약식기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가 아니더라도 누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기존 질문에 따르면 혐의를 다투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백, 피해자의 선처 등 사건에 주로 내려지는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