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즉결심판 처벌 수위가 알고싶습니다
찜질방에서 공연음란으로 즉결심판 받았는데,
재판 절차랑 전과기록이랑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선처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공연음란이 즉결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형법상 범죄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 주장 유무 등에 따라 상당한 감경 가능성이 있고, 필요한 경우 정식재판 청구로 선처 폭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적 판단
공연음란은 형법상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되며 즉결심판 절차도 가능합니다. 즉결심판은 경미사건에 대해 신속히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통상 구두 심리만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전과 기록은 형법 범죄이기 때문에 남지만, 벌금형 전과는 실형 전과와 구별되어 사회적 불이익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
즉결심판에서는 출석 후 간단한 조사로 선고가 이루어지므로 반성문 준비가 중요합니다. 초범임을 밝히고 우발성,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선고 결과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증빙자료와 정상자료를 제출해 추가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피해 주장 여부, 현장 상황,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에 따라 벌금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반성문과 진술 태도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선처 가능성과 예상 형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이라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 공연음란이 적용되는 경우와 구벌해야 하고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별도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즉결심판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