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집행유예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딘.
안녕하세요
5년전에 무전 취식으로 인해
쌍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무전 취식을하여
다음달 초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집행유예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실형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경과 후라면 누범기간인 경우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령 현재 누범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걸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집행유예판결 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실형이라고 볼 수도 없으나, 같은 전과를 고려했을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