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집행유예 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Question

5년전에 무전 취식으로 인해

쌍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끝난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무전 취식을하여

다음달 초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집행유예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실형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경과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누범기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걸 고려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