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규정으로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신호위반의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이 아니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B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 결국 B에 대해서는 자수하는 것이므로 필수적 감경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후 상대방이 이의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일 수는 있습니다.전산화 등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카톡 안내대로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유효성과 계약해지사유의 부존재를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 등 적용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중도 해지이므로,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하나의 계정만 적발되어 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 다른 계정도 문제가 된다면 별개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상습 도박에 해당하려면 상습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범행의 횟수나 기간, 고의의 연속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 강아지의 소유자가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나 가족이라면 그러한 부분이 양해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쳐다보는 것만으로 혹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하게 되었으나 아무래도 이천 년대 이후에 제대로 보급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도 증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