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상속개시신고 등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상속관련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소송 진행 중이라면,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여 상속인이 누구이며 누가 상속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동의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임대인이 일부보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게 되면, 보증금액에 따라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 사이에 보증액을 달리하여 법적 분쟁 시 각각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당초 체포영장 허가가 1월 6일까지라는 점에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장기한을 연장하거나,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비자인지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주로 방송연예에서 활동하는 자가 취득하는 비자는 E-6(예술흥행)의 비자이며, 해당 비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최초 입국일 기준으로 2년으로 확인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1년 상한으로 발급되며, 다만 매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자가 비참석자(즉, 참석하지 않고 인감도장만 전달하는 2명)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비 참석한 2명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당의 의원들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그 취지는 결국탄핵사유에서 내란의 형사법 위반 여부를 제외한 것이고,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비상계엄의 헌법이나 법률위반 여부는 그대로 둔 것인데,전자를 제외한 것은 형사처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이 지연되거나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 방해하는 행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집회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우라면,그것을 두고 각자의 방어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오히려 쌍방폭행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시위중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공받은 청소년이 아니라 이를 제공한 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게 되면 기본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로 인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가 되었다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정되어 있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