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현재로서도 검찰은 직접 수사사건이나 경찰이 수사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과 달리 기소권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그렇기에 공소 제기로 인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지에 서명하는 것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월세 지원 시 그 계약서 서류 제출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변경사항이 없다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다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성 댓글에 대하여 게시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사실적시 역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취지가 중점적으로 보여진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맛에 대해서는 주관적 평가라고 보아 사실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채권추심법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등 강도높은 발언을 하는 경우 협박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독촉해보시고 무응답한다면 형사고소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후 반환하게 된 경우에도 이미 훔칠 당시에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양형요소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이미 물품을 반환하였다면 그러한 점을 상대방에게 최대한 선처하는 방법으로 정하셔야 하고, 수십만원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도 역시 주거침입의 객체에 포함될 수 있으나,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복도 등에 출입할 권한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경우와 달리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내 재범인지에 따라 가중요소가 달라지나 혈중 알코올수치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며,음주운전 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에 명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민사상 합의는 피해자의 인적 피해나 차량의 물적 피해 정도 등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현재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최근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확정 일자 부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최우선이 되고 진입하려는 차량은 일시 정지한 후에 회전하는 차량의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진입하여야 합니다. 회전 차량 역시 회전 교차로를 벗어나려는 차량을 고려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확인에 따른 업무 방해 등 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이에 대해서 손해로 주장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 피해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