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이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받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맞지만 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번 제출을 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여러 번 제출을 한다고 반드시 더 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지는 씨씨티비 등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과실로 인한 피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고 상대방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라면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정권의 하나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선거 연령의 하향이 논의되는 만큼,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곧바로 그러한 입장을 드러내서 번복한 것이라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목록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협조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해당 사건을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거친 표현을 한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진 별개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마다 회계방식을 달리 정하여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기업마다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인당 사건수가 400에서 500에 이르는 걸 고려하면 매달 50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