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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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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단독판사가 한달에 처리하는 사건수는?

우리나라는 판사 수가 매우부족해서 판사 1인당 처리하는 사건수가 너무 많다는데 단독1심판사가 처리하는 한달 사건수는 몇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수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30~40건 정도는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인당 사건수가 400에서 500에 이르는 걸 고려하면 매달 50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