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은 공석이 된 경우에 재판을 할 수 있고 다만 최근에 3명의 공석이 문제되었는데 최근 권한 대행이 두 명을 임명하여 원활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집에서 술을 주문하는 경우에 해당 술병의 소유권 역시 손님에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을 챙겨서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조사가 진행중인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당사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협박이나 폭언을 녹음하는 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때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속기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금을 반환한 경우 상대방이 직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휴대폰 반환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진다거 보긴 어려우나,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경우 불출석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성을 이용해 작성된 게시글의 경우그 내용상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다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협조 등을 통해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한쟁의심판은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이전에 사례가 없던 바이고 따라서 체포된 사례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친구에게 연락이 되는지 확인 하였고 본인이 먼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물어서 답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