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건,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상의 사람들의 모욕성 게시물로 수차례 괴롭힘을 받았고,

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피고소인이 대략 10명 정도 되는데요,

고소장을 쓰려고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문의를 해보니

어차피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다 나누어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소인 한 명당 고소장 하나씩 쓰는 게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위 사진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고소장 양식을 대충 옮겨온 것인데요.

피고소인마다 커뮤니티에서 사용한 닉네임이 다르고,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적는 부분 (빨간색 박스)는 고소장마다 내용이 상이하지만

이게 왜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그 성립의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과

(특정성, 공연성이 왜 성립될 수 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증거를 첨부하는 부분)

고소이유 (고소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 모욕성 글에 시달려왔는지, 왜 법적 조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은 고소장마다 다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어요.

파란 박스 부분이 고소장마다 동일하게 작성되어도 괜찮을까요?

혹시나 수사하시는 입장에서 고소장을 대충 썼다고 생각하시거나,

심각성이 미비하게 보여질까봐 우려됩니다.

고소장을 한 달 넘게 작성하고 있어서, 한 번 작성할 때 제대로 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내용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장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만약 꼭 나눠서 제출하신다고 하면 중복되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다르게 쓰려고 노력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범죄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경찰이 대충섰다고 대충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관이 알아보기 쉽게만 작성하시면 되며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편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번 작성할때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라면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 아닌한 복붙을 하시면 안되고, 각 피고소인마다 개별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란박스 부분이 어느 정도 유사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표현 내용이 다르다면 각각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