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사기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변제의무는 사라지나요?

Question

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내린다고 카드를 빌려가서는 카드 금액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을 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요

금액이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고소하면 자기는 집행유예든 형을 받으면그만이라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하여야 하고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당연히 민사상 책임 즉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속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