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추가하여야 하는데 매번 하시기보다 재판부에 미리 변경할 것인 점을 전달하고 종결 직전에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대상을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제외하므로 연 나이 20세라면 청소년유해약물 등인 주류나 담배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매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도 도박 목적으로 대여하였고 대여한 자도 알고 있었다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는 해당 채권 이행을 구하면서 통장 가압류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통장 가압류는 담보제공액이 크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 원내대표가 12월 3일 계엄 당시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비상계엄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 있고 정해진 금액이 한 건 아닙니다.아르바이트가 어려워 얻지 못한 일실손해나,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한 위자료, 혹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한도 등을 고려해 협의해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 자체가 상대방의 구잉을 위하여 발부된 것이고 이에 불응하면,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구금을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내란에 대해서 명확히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근거를 가지고 옹호하거나 해당 지지자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발언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체육회장 선거는 간선제로 전국의 체육인 선거인단들이 후보 중 한 명을 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아 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이 원하는 사과 방식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가 없이 방을 쪼갠 경우 위법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등기부상 하나의 호실만 있다면 대항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고시원이라면 인덕션이 사용이 불가한 부분도 정확히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