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지출한 내용이나, 결혼식을 올렸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상견례를 하였다면 관련 내용을, 첨부함으로써 사실 혼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목적(가령 A를 위해 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위 여행 관련 비용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을 기망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차용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사기 혐의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소 자체는 진행해볼 수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올린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모욕 비난 목적으로 혹은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게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영상이나 게시글의 내용을 통해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본인과 관련하여서는 사기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고 상대방의 차단이나 게시중단도 기망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고소장은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나 결국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차례의 민주화운동으로 민주주의가 안정된 시기인 1987년을 기준으로 하면,그 이후에는 1993. 8. 12. 긴급재정명령이자 금융실명제 실시를 하였던 것이 현재 공화국 체제 하에서의 유일무이한 긴급명령 사례입니다.이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것이었고 이후 금융실명법이 제정되면서 그러한 명령도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범인은 한국은행에서 오천원권 신권을 발행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되었는데,수사기관은 경찰이 돈을 지불하면서 위조지폐에 남긴 DNA와 지문을 분석하려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다만 슈퍼마켓 주인이 신권 발행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은 구권을 의심하다가 발행번호가 일치하는 걸 알게 된 후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피의자에 대해서는 통화위조와 사기 등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21. 6.경 출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폭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고단순 욕설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배달어플을 이용한 경우라면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접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이나 초성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그 게시글의 내용을 토대로 제3자나 지인등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의 충족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댓글로 특정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소급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역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단순 시청의 경우 서버 등 압수가 이루지 않는다면 시청자까지 처벌하기에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접속을 시도하였으나 접속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