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압류(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및 강제집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말씀하시는 10%는 승소 시 상대방의 변제 여부에 관계 없이 지급받도록 약정한 경우라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도 녹음파일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일시에 누구와 누가 얼마나 통화했는지만 알 수 있습니다.통화녹취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1대1대화에서의 폭언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적용이 어령누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임차인 사용 중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것인지,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상대방(임대인)이 임차인 사용 중 과실, 고의로 파손된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기간동안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연락 후 중단한 것이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수가 있는 가운데 표현하였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단순욕설에 대해서 모욕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처리법에서 말하는 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중 해당 시간만큼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근무시간을 시간으로 동일하게 봐도 되지만근무시간 내에서의 계산이므로 오후 3시 접수 후 8시간 근무시간 내라면 다음날 9시부터 14시까지의 5근무시간을 고려해 다음날 14시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나 진료기록 외에 비용 지출에 대한 것이라면 영수증 말고도 해당 병원의 카드 사용내역으로도 증빙할 수도 있으나, 그 치료 일시나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과 다툼이 없게 하려면 병원에 진료영수증을 첨부하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형 선고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일에서 제한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벌금형이 문제되는 건 성범죄(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나 음란물유포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 내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청서상으로 이유가 있고 당사자 진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법정진술을 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사이트라는 점에서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표현 당시에 상대방이 주소지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의자를 알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거쳐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때문에 3 4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