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산청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났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이번에 일어난 화재로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지휘하시던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천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가 되었는데, 실화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는 실화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과실이나 미필적 고의여부등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