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칼을 들고 폭언을 하는 등의 경우,특수협박이나 그 미수에 해당할 수 있고 칼을 휘두르는 경우 특수상해 미수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평소 칼을 가지고 다니던 점을 고려하면 술로 인한 주사라는 사정을 고려해 주취감경 등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수 차례에 걸쳐 독촉 절차를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등 거쳐 경매절차를 진행하는데, 보통 수개월이 소요됩니다.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경매 실행 역시 수개월에서 일년가까이 소요될 수 있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불황인 경우 경매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적어도 일회적으로 20분 정도 같은 질문과 답변을 반복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상법에서는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거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CEO가 되었다고 하여 회사 채무에 대하여 반드시 공동 내지 연대보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올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착순으로 순서를 정해 가져가도록 한 게 아니라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물건을 둔 위치 등이 이미 게시글에 노출되어 있어 상대방이 주거침입 없이 그 물건을 수령할 수 있었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이란 말 그대로 해당 일시에,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해당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 효과를 야기하는 사실 행위를 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나 발신인 수신인 그리고 각 주소 내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본문에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내용 증명 우체국을 통해 발송 하여야 하고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해당 센터는 쉽게 말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을 해주고 일정 부분 성공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업이 불가피한 자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되었다면 혐의가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인정되었다고볼 수 있는데,합의의사가 있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보시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