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 진행은 해당 경매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수나 채권 내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다만 참고하신 사례처럼 최근에는 부동산 경매 등이 그 가격의 하락 등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란물의 경우 시청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아청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물, 불법촬영물 등의 시청이나 구매, 배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구체적인 가계약 내지 계약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현재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계약 단계에 이르렀는지도 모호하여 파기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도 위약금이나 계약금을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현행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나 변론기일 지정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있기 아니하고 재판부에 따라서 그 진행을 달리합니다.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두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했지만 그 시행은 2025. 3. 1.부터입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 사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책임이 아닌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를 탓하는 것이라면 해당 특약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으로선 해당 특약이 유효하고 우선적용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계좌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한 것이 있다면 사기 방조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고 판매자로서는 자신도 피해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어서 수사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면 해당 경력회보에 조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사건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면 수사경력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한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의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지 확인하시고 후순위라면 배당요구에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전세계약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의 경우 기존 임대인 주소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건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진행이 늦을 수 있고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 재판부 변경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진행이나 선고가 늦어지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