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상품 사용으로 인한 하자나 손해에 대하여 협의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동시이행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 확인 후 금액 협의해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기존 임대인이자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그 당시에 새 임대인이자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건 가능하며, 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그러한 내용을 새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형사공탁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수령사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성범죄 사건이고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하급심 판례 등 고려하면 8천만원까지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라거나 그냥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라고 하는 경우도 방법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순위를 취득할 때까지 제한 물권 설정 등 임차인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를 추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주로 촬영 후 개봉 전후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상영이 불가하거나 흥행에 영향을 준 경우 위약금을 정하게 되고,그래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누수나 누전에 대해서는 단순히 임차인 사용이나 거주 중 발생하였다고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특히 누전의 원인에 대해서 건물 구조적인 문제나 노후화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 걸 고려하면 그러한 확인 없이 임차인 비용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부 검사실에 배당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소를 염두해두고 배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배당만으로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최근 구급대원의 기자회견을 고려하면,119구급대의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도입하여 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거나,병원이 정확한 정보를 119 구급대에 제공하여 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운 점을 미리 확인하거나,119구급상황센터에서 병원 선정 시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의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권한 부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하여 재범(3범)이라고 한다면, 피해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 목적을 기망하였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할 것이고,말씀하신 것처럼 도박에 사용할 것임을 기망하여 대여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