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입주 후 나머지 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 그 독촉을 구하여야 하고(다만 사안은 이미 연락을 받지 않아 임차인 사정으로 독촉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해보입니다), 그럼에도 미지급한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한편, 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임의로 임차인 짐을 꺼내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바,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의 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의 경우,데이트라는 단어가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희석하는 표현이라고 보아 대검찰청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 대신에, 교제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이후부터 공공기관이나 기사 등에서 교제 폭력으로 표현하면서 점차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에 정차하고 시비를 가리는 경우라면,주정차 가능구역이므로 다른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아 같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주정차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에서 시비, 다툼으로 인해 다른 차마의 통행이 제한된다면 같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5만원권의 위조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액면가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통화 위조, 변조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성만을 수용하는 교도소라고 하더라도, 수색 등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성 교도관이 근무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남성 교도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갑자기 찾아와 데려가는 것이라면 결국 체포나 구속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과 별개로, 수사관에게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면서 진술을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퇴사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아르바이트생에게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하루 일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그 부분으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취하하는 것이라면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물피 도주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비밀번호를 바꾸는 건 이용을 어렵게하는 것이고 주거침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가 있다면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주로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