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특약 질문

Question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전세가율 50%, 근저당은 없습니다.

계약 시에 특약 사항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기 두개 말고 더 필요한 특약이 있을까요?

1. 임대인의 문제로 전세 대출 불가시 계약은 파기되고 기존 계약금은 반환한다

2. 계약일 당시 등기부 권리관계를 잔금일 다음날 까지 유지한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약은 말 그대로 특약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표준계약서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며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더 넣어야하는 특약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과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라거나 그냥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라고 하는 경우도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순위를 취득할 때까지 제한 물권 설정 등 임차인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를 추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