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이미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에 어떠한 집행 가능한 자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승소하여도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 체불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입증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신과 진단서나 소견서가 양형의 참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진단서가 있다고 하여 혐의가 인정되는지 혹은 혐의에 진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대출을 통해서 가능한지 대환대출을 해야 되는지는 본인 신용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본인의 휴대전화와 연락처를 전달하고 다니면서 본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행위도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1년이 된 경우에 별도로 연차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가등기를 해놓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른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도 해당 가등기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위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친족 등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증인 신문에서 제외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