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병에 대해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합병절차에 대한 것이라면 후바는 합병과정이나 합병에 대한 규제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국적법은 위와 같으므로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 아니라면 한국 국적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간이귀화 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인데, 전과나 병력,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나 위 기재하신 낙태 강요 등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을 뿐입니다.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세상을 떠난 경우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힘드시겠지만, 교내 인권위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는 처벌 조건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것이고,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누가 그러한 불법프로그램으로 계정 정지를 유발한 것인지 확인해 최종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판매자로서는 구매자가 귀책사유없이 그 이용이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 환불 등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가 담보부채무인지 아닌지에 따라 10억원에서 15억원 이하여야 하고,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가 어렵고 정기적 소득(사업이든 근로이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다만 자산이 많아 채무초과가 아니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자산이나 소득을 고려해 변제금을 정해지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 경찰단계에서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가해자가 필요할 것입니다.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 가능하고 그게 어렵다면 공소 제기 시 배상명령 신청, 그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제기 시 보험을 통해 선임료 등 지원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한 경우 캡처부터 하셔야 하나, 해당 사진의 홈페이지 주소나 아이피 등이 기재될 수 있게 PDF로 출력하여 확보하두셔야 하고,상대가 글을 수정한 경우 해당 커뮤니티에 문의하여 수정 전후 차이나 수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바생 과실로 잘못 제조한 경우라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그와 별개로, 횡령이 문제 될 수도 있으나 잘못 제조하여 폐기하기보다 본인이 취식한 경우라고 한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로는 퇴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다툰 후 사업주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 여부는 담당 검사가 정하게 되는 것인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형사 사건 내용에 따라서 주요 증거는 다를 수 있지만 고소인 진술이나 목격자 진술, 혐의를 인정하거나 추정하게 하는 피의자의 진술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