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해당 상품을 정품의 중고가로 판매한 경우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에 대해서 보험 범위는 본인이 위험 요소에 따라 정하셔야 하나, 타인이 동의 없이 이용하다 발생한 피해라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차주 기준으로 납부한다는 점에서 이의하기 어렵고 본인 납부 후 상대방에게 별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차량 인도를 받으셔야 처분이 가능한데, 차량 인도를 위한 법적 조치(인도소송)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위 몰카(카촬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촬영된 신체 부위의 내용이나, 다른 영상의 존재, 촬영 경위 등을 기준으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인지 후 삭제한 경우라면 촬영 방식의 기재를 위와 같다고 본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같은 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전문개정 2001. 12. 29.]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기자전거의 속도도 고려해야 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도 횡단 용으로 사용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정차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후 출발하려는 와중에 빠르게 나타나 전기자전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나 대여 관련 대화가 명확하다면 부당이득 반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에 건축하는 옥탑방의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취사 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옥상에서 취사하는 것 역시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청만 하고 그 이후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신청 시 입력한 개인 정보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휴대폰 번호일 뿐이라면 스팸 문자가 올지언정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으로 최대한 선고할 수 있는 건 50년 정도까지이나 보통 그보다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고,미국과의 차이는 양형에 있어서 재판부의 재량으로 인해 기인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칭 사기인지, 투자 방법에 대한 사기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금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그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 등을 알고 있는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정지하여 피해금을 보전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신속한 신고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