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이거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
대충 상황은 이러합니다
양해 구하고 게임 시작했는데 저런 식으로 통매음 해당되는 단어까지 사용한 정황이 있어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 내용상으로는 개인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한편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성적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별표된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표현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지, 모욕 취지로 한 것인지 등 판단이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