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남자 배우가 현재 사자 명예훼손에 연루되어 광고계약이 취소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는데, 사건의 쟁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를 사귄 것을 근거로 현재 김모 연예인에게 무엇을 바라는 건지

이제와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러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만약 미성년자를 사귀면

법적으로 문제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무고죄가 되면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도덕적인 문제로 인한 비난입니다. 현재 김모 남자 배우는 ① 성인이면서 미성년자와 교제를 했다는 부분과 ② 과도한 채무변제독촉으로 여성 배우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사귄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고, 현재 김모 남자 배우에 대한 공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 자체보다는, 간음이나 추행을 하였을 때 형법에 따라 강제 추행이나 강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공인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유출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행위가 명예훼손죄 등 법적 처벌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