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가 연예인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과거때 인터넷 글로 폭로하면
가해자가 과거때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가해자가 연예인으로 데뷔해서 드라마나 영화의 출연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가 사실이든 아니든 피해자가 가해자가에게 글을 올리고 폭로하고 과거때 일을 악의적으로 글을 올리면 피해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가해자가 절도 학폭 성범죄등글을 올리면 말이죠 사실이라도 피해자가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겠으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폭로 행위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