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는 스토킹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 관련 안전 물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된 것처럼 설문지를 작성한 경우에 그러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고,본인이 원하는 경우 작성하여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관이 생각하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내용을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소환장을 거부하는 경우, 민형사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상이하나,구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이 정치적인 상황인 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만인 건지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도 배우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기로 동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승계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수인이 재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증거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고 대화 내역 등이 없다면 상대방이 그 혐의를 다툴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이고 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관련 플랫폼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SNS에 게시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신고 경위를 알 수 없지만 해당 기관에 메일 등으로 제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 담보 책임이고 하자 담부 책임 외에 구체적으로 정할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확인한 기존의 하자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중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 파기시 위약금에 대해서도 계약금 외 별도로 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