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환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그 추징 또는 몰수된 금원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의 경우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경우 위원회를 통해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국한하여 가석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사와의 관계에서 당초 후 서명으로 사용하던 것과 해당 도난 사건의 서명이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결제 내역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책임을 조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분의 임대차 계약에서 거주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임시적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점을 고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들을 하면서 본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위 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거주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그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었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신청 과정에서 추가적인 일시만 거주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정기일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배심원 후보자는 그 선정기일에 출석을 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소명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은 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은 양형 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한 표현으로 보이고 그 내용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 처벌을 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