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 사이트 다운후 시청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 사이트에서 bj관련 영상을 고파일로 다운받고
바로 삭재한뒤 타 사이트에 들어가 영상을 봤는데
불촬물 같습니다. 핫스팟으로 테블릿에 연결해서 봤는데 걸리나요 테블릿은 초기화 돌렸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핫스팟으로 연결한 것으로 테블릿이 초기화된 상황이라면 증거가 남기 어렵기때문에 실제 검거가 된다거나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단속 가능성은 해당 사이트나 불촬물에 대한 조사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