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세 내지 세금 감면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임차인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후 신고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로서 본인 역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송달료 등이 발생하는 것이고 5만원 내외입니다.기간의 경우 재산명시 신청 후 결정을 받더라도 그 기일이 정해지기까지 2~4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여 비교적 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뒷광고의 경우,광고를 받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한다는 점에서 표시 등이 문제되는데,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거나,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품 등에서 이물질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교환이나 환불 외에도 상대방으로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다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마무리한다는 점에서도,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밤플릭스에 대하여 검색해보니 사기, 사칭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신속한 신고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피해금)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며텔레그램의 경우 추적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피해금 이체의 경우, 그 이체받은 명의자에 대한 조사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밀친 것이라면 상해죄가 문제되는데, 다만 상해죄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대가 합의에 미온적일 수 있으며, 피해정도가 크지 않아 수백만원 범위 내 벌금형이나 약식기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본인 정신적 피해나 치료비, 추후 치료비, 일실손해를 고려해 제시하시면 되고 적정 수준이라는 건 사안마다 피해 정도가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고이에 대해서 인지한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과다지급된 게 확인되면 보험사가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을 거부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나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 하는 경우 지급 명령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폐업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해당 카드를 해지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피해 구제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