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전 자산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혼인하여 공동 재산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하자이므로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견적 등을 통해서 조율하시거나 당사자가 협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다른 거주지를 아는 게 없다면 해당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 송달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제 신청 절차의 경우 보통 1-2개월 내에 진행될 수 있는데,이미 한 달 가까이 경과하였다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의 경우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하여 심리를 하고 그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경우 말씀하신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소액이 인정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손해배상 비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므로 그 문의결과를 전달하시면 될 것이고현재로서 손해배상 논의과정에서 상대가 욕설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역시 그 대상이기 때문에 장기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원칙이나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그 이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모르고 월세를 증액한 경우라도 당사자 계약을 우선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본인에게 호응하여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게 된 것이라면,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