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트지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다면,본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환불에 해당하려면 해당 하자로 이용 자체가 불가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감액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도 효력이 있겠지만,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그 계약금으로,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수 또는 배액상환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게 아니라면 그 반환 의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본인이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간음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스킨십을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귄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인과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원 일치로 기각된 검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았고 실제 4세대로 오인할 수 있는 가격에 판매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매자로서는 착오하여 구매한 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짐을 일부 두고 가는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점유가 인정되어 대항역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에게 불송치 이유서는 어차피 전달이 될 것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유서와 본인의 진술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실제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사건 특성상 피해자 조사를 하고 불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정품이 아님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모호하게 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것이나 사기 여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2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라면 본인이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의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러한 지위에 반하여 그 재물을 본인이 소유하는 것처럼 처분하는 등 사용할 목적으로 점유를 이전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절도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본인의 소유물과 같이 사용할 용도로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어떠한 사안의 절도인 동시에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회사 물품에 대해서는, 특히 사안에 기재해주신 냉장고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해당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