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대와 20대가 사귀는건 불법은 아닌건가요
10대는 미성년자인데 20대가 사귀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보호자가 신고 안하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관계만 없으면 상관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계만 갖지 않는다면 불법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간음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스킨십을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귄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인과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