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고나 그 지인이나 친구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그 이외에 기재된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 검사의 경우 검찰청 등에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별도로 후보자를 정하여 임명하는 것이고,다만 그 검사가 비리를 저지른 경우라면 상설특검이나 일반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로 소멸되는 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나 저당권 등 제한 물권 자체이고,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되는 효력을 갖는 건 아니므로 여전히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본과 정본 모두 원본의 내용을 모두 복사하고 각 등본, 정본임을 인증한 점에서 동일하나,정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면,등본은 원본이 존재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각 증명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으로서는 회사에 대하여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상대방의 퇴거시점에 맞추어 이사 당일이나 가능하면 이사 전에 방문하여 하자 여부나 원상회복범위를 정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변론기일은 최초 1회 열고 종결하여야 판결이 가능하고 변론 없이 종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매 자체가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고 사기 혐의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당초 작성자분에게 환불에 대해 고지한 바 없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 이를 진행하시고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 후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 등 조치를 취한 후그 결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신청 등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후에도 당사자 협의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