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부적격 판정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점을 특약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고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재판부에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식재판을 직권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것 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간에 고발하여도 마땅한 조치를 받기 어려우며,단순히 민사상 분쟁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시설물이 파손된 경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는데 시설 관리자인 지자체에서 관리 부실이 아니라 누군가 파손하여 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보통 지자체에서 그러한 시설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 보험을 통해서 배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출석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웹에서 문자를 발신한 부분이나 수사 2팀이라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경찰서 소속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스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단 채권을 조사하게 되는데 각 채권의 내용이나 면책채권 여부 채권자들의 이의 여부 등을 집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해당 기업 가치나 자산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 채무의 면제나 변제기의 유예 등으로 채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법원의 결정 내용을 고려할 때 다투더라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사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교통사고 건에 비해서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원 치료를 하였다면 별도로 휴업 손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상대방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입증한다면 휴업 손해 역시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