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 해당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해당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공범이나 방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공모여부 규명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지법 제2조,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주말농장은 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소유 상한에 대해서 농지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100평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점에서 소유가 가능할 것이나 세대원 전부를 기준으로 하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시에 5% 상한이 아니라 관련 비율대로 계산하여 합계액이 5%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진행 전에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압류가 되는 경우 입출금이 제한되는 것이고 경매 실행과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시적으로 이용하게 된 경우라도 정당한 권한을 얻어 점유중인 방에 다른 사람이 출입권한 없이 무단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정산한 부분은 개인회생의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또한 그 직후 개인회생 신청 시 인가과정에서 변제금이 상승하거나 회피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이 기각되는 경우 그 결정시점부터 권한행사 정지가 해제되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서로 입장차나 사전 증여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결국 그러한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의 문제라고 보셔야 하고다툼이 생기더라도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사이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렌트 관련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수사관 입장이 그러하다면 조사를 받은 후 그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때 양형자료를 포함한 의견서 제출 후 합의를 도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건이라면 고소인이 한명이 아닐 수 있으므로 각 합의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가 진행하기에 어려우실 수 있는 것이므로 변호인 선임도 고민해보시기 바라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양형자료의 준비가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