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한 달을 앞두고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보아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를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조속한 수사 진행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수사 자체를 강제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이나 심판에서 당초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경우에 인용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별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닌 이상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닉네임을 가리지 않고 올렸다고 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를 괴롭히는 것 역시 그 내용에 따라서는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동물 학대에 이를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탐정 사무소의 경우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고 경찰 출신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주로 상대방 소재지를 확인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의뢰인의 의뢰에 맞게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 칩을 통한 정보 수집이 문제된 상황에서 미국에서 자체적인 법률이나 정책을 통해서 그 수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소사건의 경우에도 그 판결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제기하면 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소액사건은 판결의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어 판결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