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의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매장에서 제품 계산 전 고객 부주의 또는 직원 부주의로 제품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또한 계산 후 매장 내 고객 부주의 또는 직원 부주의로 제품이 파손되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산 전에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에는 그 과실로 파손을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계산을 한 후에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고객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제품을 파손하게 한 원인인 부주의한 고객 또는 직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계산을 완료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